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복지 관련 개정 법률 및 신규 제도가 발표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된 주요 법과 정책을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1. 고령사회 대응 기본법 제정 (2025년 시행)
「고령사회 대응 기본법」은 고령화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을 법제화한 최초의 기본법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삶의 질 향상 종합계획을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 및 발표
- 고령자 고용, 주거, 의료, 교육을 통합적 복지 영역으로 관리
- 고령친화도시 인증제 및 평가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자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2. 노인복지법 개정: 고독사 예방 조항 신설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에는 ‘고독사 예방 관리’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지자체는 독거노인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
-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 복지 사각지대 예방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이번 개정으로 고독사의 법적 정의가 명문화되며, 사회적 고립 예방이 제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경증 치매 환자 확대 적용
2025년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인지지원등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경도 치매 진단 후 일상생활 일부 제한자
- 개정 후: 경계성 인지장애(BI+) 진단자까지 포함
- 혜택: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요양, 복지용구 지원 가능
조기진단 환자도 지원 대상이 되면서, 치매 예방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4. 디지털 포용법 내 고령자 디지털 접근권 조항 신설
2025년 제정된 디지털 포용법에는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정부·지자체는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 의무 제공
- 키오스크, 모바일앱 등 디지털 서비스는 고령자 모드 제공 의무화
-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등에 ‘디지털 안내도우미’ 배치 제도화
이로써 디지털 소외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배제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노인 일자리 지원법(가칭) 발의 및 추진 상황
2025년 4월 국회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시니어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법적 근거 마련
- 민간 기업의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확대
- 재취업 교육, 직업상담사 배치 등 체계화 예정
본 법은 하반기 본회의 통과 시 2026년 시행 예정입니다.
맺음말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단순 돌봄을 넘어서 삶의 질과 자립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은 노년기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도 제도 변화에 맞춰 정보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지금부터 알아두세요.